1심에서 징역 3년 등이 선고된 뒤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이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은 불리했지만, 인정·반성·합의·동종 전력 없음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클럽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나온 뒤 준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징역 3년 등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중요한 부분은 원심 형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반영해 형을 다시 정할 것인지였습니다. 피해자의 상태와 사건의 성격상 실형 유지 가능성도 충분히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행위를 준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피해자의 상태와 피고인이 이를 인식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결정 및 대응 능력이 제한된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사실관계뿐 아니라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자료의 구체성이 중요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원심 징역형이 선고된 상황에서 피해자 합의와 반성 자료를 정리하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재범방지 계획을 구성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을 단순히 반복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성폭력 치료강의 이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양형조사, 재범방지 노력, 피해 회복 자료, 진술분석 자료를 중심으로 항소심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피해자가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을 하기 어려웠다는 점, 그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 점은 사건에서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도 중요한 고려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