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술의 영향을 받은 피해자를 데리고 나온 뒤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은 중대했지만,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클럽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온 뒤, 피해자가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 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였음을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3년 등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은 양형상 불리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행위를 준강간으로 규정합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음주 상태였는지, 피고인이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 때문에 처벌 수위가 무겁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인정 태도, 합의, 전력, 재범방지 자료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의 상태를 둘러싼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피해 회복 자료와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자료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은, 항소심에서도 사건의 쟁점과 양형자료를 분리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무리한 부인보다 인정 이후의 자료 구성에 집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피해자와의 합의, 잘못을 인정한 태도, 동종 범행 처벌 전력 없음, 치료강의 이행 의지를 객관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불리했습니다. 사건의 성격상 피해자가 겪었을 충격도 무겁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