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행위가 반복되어 무거운 처분이 우려된 사건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와 재범방지 자료, 초범 사정을 함께 구성해 벌금 7,000,000원 및 부수명령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스터디카페 등에서 다른 이용자들이 있는 가운데 음란행위를 한 혐의와, 편의점 직원 창고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 사건이 함께 판단되면서 반복성과 재범 우려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목격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치료를 통해 재범 예방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타인이 점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간에 허락 없이 들어간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편의점 직원 창고 출입은 방실침입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반복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자료와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자료를 통해 재범 예방 노력을 정리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에서는 공연성, 침입 여부, 치료 이력, 초범 사정을 각각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양형조사, 치료 이력, 반성 태도, 초범 자료, 재발 방지 계획을 중심으로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반복해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목격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의뢰인에게 불리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건은 가볍게 볼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2023. 5.경 노출증 등을 이유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벌금 7,000,000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