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술의 영향으로 판단과 대응이 어려운 상태였는지, 의뢰인이 이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은 클럽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온 이후의 상황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3년 등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잘못 인정과 반성, 합의, 동종 전력 없음이 주요 양형자료로 정리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행위를 준강간으로 규정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가 법적으로 항거불능에 준하는지 여부는 사건별로 구체적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처럼 클럽 이후 상황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이동 경위, 피해자의 상태, 사건 전후 진술이 중요합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형이 양형자료에 비추어 적정한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의 음주 상태와 의뢰인의 인식 쟁점을 검토하면서,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재범방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 사실만 강조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충격을 가볍게 보지 않으면서, 의뢰인의 인정과 반성, 동종 전력 없음, 치료강의 이행 가능성을 함께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양형조사, 진술분석, 피해 회복 자료, 재범방지 노력 자료를 중심으로 항소심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피해자가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 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은 불리했습니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중요하게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