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된 사건입니다. 다만 성착취물 유포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틱톡 등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성매수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관련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에는 아청법위반뿐 아니라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까지 포함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이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성착취물 관련 행위를 강하게 처벌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피해의 장기성과 재범 위험성이 함께 검토됩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에게 음행을 강요·매개하거나 성희롱 등으로 보호받아야 할 아동의 복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규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청법상 혐의와 함께 아동복지법상 보호법익도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회피하지 않고, 성착취물 유포 여부와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자료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와 피해자 의사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확인 가능한 유리한 사정만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디지털 증거, 전력 자료, 양형조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행 가능성, 재범방지 계획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적 정체성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매우 불리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도 중대한 요소였습니다.

다만 소지 중이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유포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