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의 징역 4년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항소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범행의 중대성을 보면서도 인정·반성 및 합의 사정을 함께 검토해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원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습니다. 항소이유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은 피해자가 중단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폭행과 목 조름으로 반항을 억압하며 간음행위를 계속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 상해를 입은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양형부당 주장만으로는 부족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01조는 강간 등 범행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성범죄와 상해 결과가 함께 발생했기 때문에 형량이 무겁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양형부당 항소의 핵심을 정리하고, 피해자 합의와 반성 자료,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자료를 함께 구성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보다 가벼운 결과를 기대하려면 구체적인 정상관계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 인정, 피해자와의 합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계획, 재범방지 노력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객관적인 양형조사 자료, 재범방지 자료, 피해 회복 자료, 진술분석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피해자가 중단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행위가 계속되었고, 폭행과 목 조름이 있었으며, 피해자가 2층에서 뛰어내려 상해를 입은 점은 사건의 중대성을 높였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 합의가 함께 참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이 파기되었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및 취업제한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