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중대한 성범죄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는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가 함께 참작되어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중단 의사에도 성관계를 계속하고, 수차례 폭행 및 목 조름으로 반항을 억압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범행을 피하기 위해 주점 2층에서 뛰어내렸고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을 무겁게 보아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다투면서, 의뢰인의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가 주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형법 제301조는 강간 등 범행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상해 결과가 발생하면 형사책임과 양형이 매우 무겁게 검토됩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강간죄를 규정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반항을 억압하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원심 징역 4년의 양형 구조를 분석하고, 피해자 합의와 반성 자료,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자료를 항소심에 맞게 구성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토대로, 항소심에서도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피해 회복 자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계획, 양형조사, 재범방지 노력, 취업제한 명령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피해자가 중단 의사를 표시한 뒤에도 폭행과 목 조름이 이어진 점, 피해자가 2층에서 뛰어내려 상해를 입은 점은 항소심에서도 중대하게 평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및 각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