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이 항소심에서 함께 검토된 사건입니다. 원심 실형 판단 이후에도 합의와 반성, 재범방지 자료를 정리해 집행유예 판단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3년 등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 형이 과중하다는 양형부당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행위를 준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피해자의 음주 상태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한 성범죄는 사안의 중대성이 크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 이후 제출되는 양형자료의 신뢰성과 구체성이 중요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정리하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재범방지 노력을 구성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전력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 형 변경을 기대하려면 피해자 합의, 인정 태도, 치료강의 이행 가능성, 생활 관리 계획을 함께 제시해야 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합의 자료, 전력 자료, 양형조사, 재범방지 노력, 진술분석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 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에서 무겁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불리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이 항소심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원심판결은 파기되었고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