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등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와 성착취물 제작 등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었지만, 성착취물 유포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틱톡 등 SNS 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건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성매수 등, 성착취물 소지 등,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등, 아동복지법위반 혐의가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여러 혐의가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중형 가능성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적 보호와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이나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관련 혐의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의 제작, 보관, 전송, 유포 가능성은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복수 혐의의 사실관계를 나누어 정리하고, 성착취물 유포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점과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자료를 함께 구성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에서는 개별 혐의의 성립 범위와 양형으로 정리해야 할 사정을 분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소지 자료의 유포 여부, 디지털 증거 해석, 재범방지 계획,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행 가능성을 객관자료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적 정체성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매우 불리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도 중대한 양형 요소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유포되었다고 볼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