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이 항소심 양형 판단에서 함께 검토된 사건입니다. 다만 상해 발생과 폭행 정황이 중대해, 합의뿐 아니라 반성 및 재범방지 자료까지 함께 정리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중단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행위를 계속했고, 수차례 폭행과 목 조름으로 반항을 억압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주점 2층에서 뛰어내렸고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범행 인정 및 피해자 합의 사정이 다시 검토되었습니다.

형법 제301조는 강간 등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를 처벌합니다. 피해자의 상해가 범행을 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는지 여부도 양형상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강간죄를 정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반항 억압 여부가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 합의를 양형자료로 정리하되, 합의만을 강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강의 이행 계획까지 함께 구성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항소심에서도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 회복 사정을 균형 있게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피해 회복 자료, 인정 태도, 양형조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계획, 재범방지 노력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피해자가 중단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폭행과 목 조름으로 반항이 억압되었다는 점, 피해자가 2층에서 뛰어내려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항소심에서 고려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