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촬영을 주저하는 상황에서 반복적 요구가 있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한 사건입니다. 중대한 혐의였지만, 범행 인정과 초범·피해자의 의사 등을 정리해 집행유예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피해자가 촬영한 신체 부위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촬영에 응한 것이 아니라 주저하는 상황이 있었다는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재판에서는 의뢰인이 관계 악화를 우려한 피해자가 마지못해 응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촬영 횟수와 요구 방식이 함께 검토되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판단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에서는 촬영물의 존재뿐 아니라 제작에 이르게 된 대화와 요구 과정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주저하는 상황에서 요구가 이어졌다면 죄질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대화 시퀀스 분석과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반복 요구 정황이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한 상황이 확인되지 않는 일부 범행이 있었다는 점도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피해자 사건에서 이를 과장해 주장하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 신중하게 양형상 참작 사정으로만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경찰조사 단계에서 진술과 디지털 자료를 정리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재판에서도 대화 자료와 촬영물 경위가 충돌하지 않도록 구성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4년을 명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압수물 몰수 및 폐기도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범행 경위와 횟수는 불리했지만, 의뢰인이 잘못 자체를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