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와 함께 미성년자를 숙소에 데려와 보호한 경위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자백, 피해자 측 의사, 합의, 초범 사정을 중심으로 양형자료가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회사 숙소로 데려온 사정과 그 전후의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에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뿐 아니라, 보호자에게서 이탈한 아동을 신고 없이 보호했다는 쟁점도 포함되었습니다.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법적 책임을 무겁게 만드는 사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사건 대응은 혐의 성립 여부만이 아니라, 어떤 자료가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미성년자를 유인한 행위는 성범죄 혐의와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숙소로 데려온 과정이 이 조항과 연결되어 쟁점이 되었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실종아동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는 행위는 법률상 금지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숙소 보호 경위가 별도로 검토되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숙소 이동 경위와 성범죄 양형자료를 분리해 정리하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재판 대응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은, 재판 단계에서도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선명하게 구분하는 데 중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관련 자료, 처벌불원 의사, 재범방지 교육 계획, 양형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은 의뢰인에게 불리했습니다. 사건 자체도 여러 혐의가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벼운 결과를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자백, 피해자 및 보호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 합의 자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3년과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4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