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점과 여러 혐의가 결합된 점이 불리했던 사건입니다. 정상관계와 재범방지 자료를 중심으로 재판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와 유인, 미신고 보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건에는 피해자를 숙소에 데려온 경위와 여러 차례의 성범죄 혐의가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면, 법원은 책임을 무겁게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 대응은 자백 이후에도 정상관계와 재범방지 자료를 세밀하게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연령과 행위자의 인식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16세 미만 피해자라는 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유인한 행위는 별도의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숙소로 데려온 과정이 이 혐의와 연결되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사건 경위와 피해 회복 자료를 구분하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및 대화 시퀀스 분석을 통해 설명 가능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은, 재판 단계에서 사건 경위와 양형자료의 일관성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검증하기 어려운 호소문보다 피해 회복, 합의, 피해자 측 의사, 전과 없음, 재범방지 계획을 중심으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중대한 혐의였고, 피해자의 연령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사건 자체도 여러 쟁점이 결합되어 있어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자백, 피해자 측 처벌불원 의사, 보호자 측 합의 자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이 함께 고려되어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4년의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