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한 신체침해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죄질과 전과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지만, 혐의 인정과 피해 회복 노력이 반영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호텔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친구인 피해자의 신체 내부에 손가락을 넣은 행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남성으로,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호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잠든 상태였다는 점, 신체 내부 침해가 있었다는 점에서 가볍게 평가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다수의 벌금 전과와 징역형 집행유예 전력이 있어, 재판부가 비난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준유사강간은 술에 취해 잠든 상태처럼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유사강간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문제됩니다. 이때 유사강간은 성기 외의 신체 일부나 도구를 신체 내부에 넣는 유형의 성범죄를 말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활용해, 의뢰인의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과 피해 회복 노력을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혐의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인정할 부분을 정리하고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방향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사건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분리해 설명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혐의 인정 사건에서는 양형자료의 구조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재범방지 노력, 피해 회복 자료, 검증 가능한 생활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이수도 함께 명해졌습니다.

죄질이 가볍지 않고 전과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지만, 범행 인정, 반성,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 지급,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정리한 점이 중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