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다는 점 때문에 혐의가 무겁게 다뤄진 사건입니다. 불리한 전과와 피해자의 충격이 있었지만, 반성과 피해 회복 자료를 통해 집행유예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호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친구인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 내부 침해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남성이었다는 점과 무관하게,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가 사건의 중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호소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의 다수 벌금 전과와 과거 징역형 집행유예 전력이 더해져, 재판 초기에는 실형 위험도 고려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준유사강간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유사강간 행위를 말합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경우에는 당시 의사표시나 저항 가능성이 있었는지,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인식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재범방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무리한 부인보다 자백과 반성의 진정성을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도 단순한 금전 지급으로만 보이지 않도록, 피해 회복 노력의 일부로 정리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진술이 양형에 불리하게 흐르지 않도록 사건 경위와 반성 태도를 균형 있게 정리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고, 검증 가능한 자료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2년을 명했습니다.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이수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불리한 전력이 있었지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대응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