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위험성 대응을 통해 집행유예와 부착명령청구 기각 결과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PC방에서 피해자의 발을 만지고 발가락 사이에 손가락을 넣은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호소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범죄 2회 처벌 전력이 있었다는 점은 사건의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재판에서는 이번 사건의 행위 자체뿐 아니라, 반복 가능성 및 전자장치 부착 필요성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 행위를 처벌합니다. 사건에서 문제 된 접촉이 어떤 장소와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피해자가 느낀 침해 정도가 어떠했는지 함께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동종 재범 사안에서도 사회 내 관리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종결을 노리는 사건과는 성격이 달랐습니다. 이미 재판에서 부착명령까지 다투어야 했기 때문에, 사건 이후의 생활 변화와 재범방지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감정적 호소보다 기록과 자료에 기반한 양형조사, 재범방지 프로그램 자료, 합의 경위 정리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동종 전력이 있더라도 재범위험성, 피해 회복 노력, 향후 관리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