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력으로 인해 실형과 부착명령 가능성이 함께 문제 된 사건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방지 자료, 양형자료를 정리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청구 기각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PC방에서 맞은편에 있던 피해자의 발을 만지고 발가락 사이에 손가락을 넣은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사건으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호소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범죄 2회 처벌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에서는 징역형의 실형 가능성뿐 아니라,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검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이 이루어진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추행의 정도, 사건 당시 상황,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 행위자의 전력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실형과 부착명령 위험을 각각 나누어 대응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이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었지만, 동종 전력이 있어 그 자체만으로 결과를 낙관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해 회복 노력과 별도로 재범위험성, 향후 치료 및 관리 계획, 사회봉사와 교육 이행 가능성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중심으로 의뢰인의 변화 가능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동종 전력과 피해자의 고통이라는 불리한 요소가 있었지만, 합의와 재범방지 자료를 통해 실형 및 부착명령 위험을 함께 다툰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