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발 부위를 접촉한 행위가 문제 된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동종 전력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와 재범방지 자료를 통해 부착명령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PC방에서 맞은편 자리에 있던 피해자가 발판에 발을 올려놓은 것을 보고, 자리 밑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발을 주무르는 등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행위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호소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의 동종범죄 2회 처벌 전력이 더해지면서, 재판에서는 형량뿐 아니라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까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 행위가 있었는지, 그 행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신체접촉의 부위와 방식, 피해자의 반응, 사건 당시 상황이 함께 고려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부착명령 필요성을 세밀하게 다투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벌과 성격이 다른 보안처분입니다. 따라서 유죄 판단과 별개로, 장래 재범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동종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재범위험성에 대한 설명이 특히 중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피해자와의 합의, 사건 후 변화, 성폭력치료강의 이행 가능성, 사회 내 감독 가능성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사회봉사와 성폭력치료강의, 취업제한이 함께 명해졌습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사건에서 부착명령이 기각된 점은, 재범위험성에 대한 대응이 사건 결과에서 큰 의미를 가졌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