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건에서 미성년자유인의 점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유인,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과 검사는 모두 항소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미성년자유인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사실과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보호자에게 외박을 허락받은 사정이 있어 피해자를 가출 청소년으로 단정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형법 제287조

하나의 사건 안에 여러 혐의가 함께 포함되어도 각 혐의는 별도로 성립 여부가 검토됩니다. 특히 미성년자유인 혐의는 유인 행위와 고의가 별도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다른 혐의와 분리해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일부 혐의 무죄 가능성과 전체 양형 결과를 함께 고려해,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주장을 동시에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재범방지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진술분석과 양형조사를 병행했습니다. 미성년자유인의 점에 관해서는 보호자 허락과 유인 고의 부재를 중심으로 다투었고, 전체 선고 결과와 관련해서는 성범죄재범예방강의와 사회봉사 이행 계획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항소심은 미성년자유인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형부당 주장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고, 성범죄재범예방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 취업제한 3년이 함께 명해졌습니다. 미성년자유인의 점은 무죄로 정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