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벌금 전과와 징역형 집행유예 전력이 있었던 성범죄 재판입니다. 혐의 인정,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 지급, 동종범죄 전력 부재를 정리해 징역 1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호텔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친구인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 내부 침해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남성이었고,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호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이 분명한 사안이었습니다. 여기에 다수 벌금 전과와 과거 징역형 집행유예 전력까지 있어, 재판에서 실형 가능성을 신중하게 대비해야 했습니다.

준유사강간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처럼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신체 내부 침해가 포함되는 유형이므로, 행위 태양과 피해자의 고통이 양형에서 중대하게 고려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활용해, 불리한 전과와 유리한 참작 사정을 분리해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불리한 사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리한 사정과 별개로 참작될 수 있는 요소를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자백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재범방지 계획, 피해 회복 자료, 성폭력치료강의 이행 가능성, 진술 정리 자료를 통해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집행유예 2년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도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과 의뢰인의 전과는 불리한 요소였지만, 혐의 인정,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동종범죄 전력 부재가 양형상 참작될 수 있도록 정리된 점이 중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