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신체접촉 사안으로, 동종 처벌 전력 때문에 엄중한 판단이 예상된 사건입니다. 최종적으로 징역형은 선고되었지만 집행유예와 부착명령청구 기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PC방에서 피해자가 발판 위에 맨발을 올려놓은 것을 본 뒤, 자리 아래쪽으로 접근해 피해자의 발을 주무르고 발가락 사이에 손가락을 넣은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와 처음부터 친밀한 관계였거나 사적인 접촉이 오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는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의뢰인에게는 동종범죄 2회 처벌 전력이 있어 재판 초기부터 실형과 부착명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신체접촉을 의미합니다. 접촉 부위, 행위 방식,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 행위 전후의 정황이 함께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의 동종 전력이 부착명령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재범방지 계획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재판에서는 혐의 자체에 대한 판단과 별개로, 앞으로 다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사건의 경위, 합의 과정, 치료강의 이수 가능성, 사회 내 관리 가능성을 분리해 설명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사건기록에 맞춰 확인 가능한 자료를 선별하고, 단순한 호소가 아니라 재판부가 검토할 수 있는 구조화된 양형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착명령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점입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부착명령 여부가 향후 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재범위험성을 자료로 정리해 다투는 과정이 핵심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