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호소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평가가 예상되었습니다. 자백과 피해 회복, 동종범죄 전력 부재가 정리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호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친구인 피해자의 신체 내부를 침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예상하지 못한 성적 침해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호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의뢰인이 친구 사이였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의 충격이 더 크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다수의 벌금 전과와 징역형 집행유예 전력이 있어 양형상 불리한 구조였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라면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검토됩니다. 유사강간 행위가 결합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정도가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진술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자백·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고통을 축소하는 방식의 대응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충격을 인정하면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지급한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치료강의 이수 가능성, 재범방지 계획, 양형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이수도 함께 명해졌습니다.

죄질과 피해자의 충격, 의뢰인의 전과가 불리했지만, 혐의 인정과 반성,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 지급, 동종범죄 전력 부재가 함께 정리되어 집행유예 결과로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