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발생한 신체접촉 사안으로, 동종 전력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주요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재판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부착명령청구 기각이라는 결과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PC방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발판에 맨발을 올려놓은 상황을 보고, 자리 밑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발을 만지고 발가락 사이에 손가락을 넣은 행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차례의 접촉 여부만 문제 된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뿐 아니라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까지 함께 다투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추행은 일반인이 보기에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인지, 사건 당시 구체적인 상황과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등을 함께 보아 판단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활용해, 이 사건이 부착명령까지 필요한 사안인지 신중히 다툴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 사건은 재판 단계에서 형의 무게와 부착명령 여부를 함께 다투는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반성 표현보다 재범 가능성을 낮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 피해 회복 노력, 사건 이후의 태도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검증 가능한 자료, 재범방지 계획, 사건 이후의 생활관리 자료, 합의 경위 등을 중심으로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집행유예 2년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또한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이 명해졌으나,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어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자료, 부착명령 필요성에 대한 반박이 함께 정리된 점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