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성범죄 재판을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재범위험성 자료 정리를 통해 집행유예 및 부착명령청구 기각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PC방 안에서 피해자의 발을 만지고 발가락 사이에 손가락을 넣은 행위로 강제추행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무거운 쟁점은 의뢰인에게 이미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재판부가 단순히 이번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전 전력과 연결해 재범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행위자의 의도뿐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가 중요합니다. 폭행·협박이 명시적으로 크지 않더라도, 구체적 행위 방식과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동종 전력이 곧바로 높은 재범위험성으로 단정되지 않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혐의 성립 여부와 객관자료를 점검해야 합니다. 다만 이 사건은 재판 단계에서 양형과 부착명령 여부가 핵심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재범방지 노력과 피해자와의 합의 사정을 재판부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감정적 호소 대신 재범방지 계획, 생활관리 가능성, 합의 경위, 양형조사 자료를 통해 판단에 필요한 내용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도 함께 선고되었으나,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었던 만큼 가벼운 사건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와 재범방지 자료가 양형 및 보안처분 판단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대응한 점이 중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