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에서 여러 혐의가 함께 인정된 사건이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되었습니다. 미성년자유인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유인,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미성년자유인의 점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를 유인한 사실과 고의가 없었고, 보호자에게 외박을 허락받은 사정이 있어 피해자를 가출 청소년으로 단정할 수 없었다는 취지였습니다.

형법 제287조

항소심에서는 원심에서 인정된 혐의 중 일부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는지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혐의가 결합된 사건에서는 각 혐의의 성립요건을 분리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원심에서 함께 판단된 혐의들을 다시 나누어 검토하고, 미성년자유인의 점에 대한 항소심 무죄 주장을 집중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재범방지 가능성을 자료화했습니다.

사건 경위 분석과 진술분석을 통해 보호자 외박 허락 사정, 의뢰인의 인식, 피해자를 가출 청소년으로 단정할 수 있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성범죄재범예방강의와 사회봉사 이행 계획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항소심은 미성년자유인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성범죄재범예방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 취업제한 3년이 함께 명해졌고, 미성년자유인의 점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