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 혐의는 초범이라도 가볍게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비난가능성이 큰 사안이었지만, 초범과 인정·반성, 유포 없음 사정을 정리해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제작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링크를 구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휴대전화와 문화상품권 핀번호가 사용되었고, 전송받은 링크 수는 103건이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안심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제작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거나 추가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소지·구매 단계에서도 강한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성격: 성착취물 구입

불리한 점: 비난가능성 큼

유리한 점: 초범

추가 사정: 인정·반성

결과: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서는 단순히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구입과 소지 역시 피해 구조와 연결될 수 있어, 재범방지 자료와 유포 여부 확인이 중요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초범이라는 사정이 형식적인 주장에 그치지 않도록, 반성 태도와 재범방지 계획을 함께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할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생활환경, 디지털 기기 사용 습관, 향후 관리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또한 성착취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을 사건의 중요한 참작 요소로 정리했습니다. 구매 횟수와 구매액이 제한적이었다는 점도 과장 없이 설명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이행 가능성을 포함한 재범방지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제작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초범인 점, 성착취물 구매 횟수가 1회이고 구매액이 크지 않은 점, 성착취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