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에서 징역 3년 등이 선고된 사건이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되었습니다. 미성년자유인의 점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유인 및 실종아동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3년 등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는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이 다시 문제 되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를 유인한 사실과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보호자가 외박을 허락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가출 청소년으로 단정하여 판단할 수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형법 제287조

여러 혐의가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는 각 혐의별 구성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유인은 피해자의 상태나 연령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인 행위와 고의가 구체적으로 인정되는지가 핵심입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원심에서 함께 유죄로 판단된 혐의들을 분리해, 미성년자유인 부분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항소심 핵심 쟁점으로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재범방지 자료와 사후 생활관리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대화 흐름과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보호자의 외박 허락 여부, 의뢰인의 인식, 피해자를 가출 청소년으로 단정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항소심은 미성년자유인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별도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다시 판결했습니다.

최종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었습니다. 성범죄재범예방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 취업제한 3년이 함께 선고되었고, 미성년자유인의 점은 무죄로 정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