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사죄를 구한 점이 중요하게 검토된 사건입니다. 피해 회복과 초범 사정이 함께 반영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간음약취 및 준강간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3년 6월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당심에서의 태도 변화와 피해 회복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사죄를 구했습니다. 피해자에게 피해배상금을 지급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도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당심 태도: 범행 인정

사죄 여부: 사죄 의사 표시

피해 회복: 배상금 지급

초범 여부: 초범

결과: 집행유예

형법 제299조

항소심에서 범행 인정과 사죄는 양형상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에서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가능성을 함께 자료화해야 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인정 태도와 피해 회복 사정이 형식적 주장으로 보이지 않도록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재범방지 가능성을 객관 자료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진술분석과 양형조사를 통해 의뢰인이 어떤 점을 인정하고 있는지, 사죄 의사가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었는지, 피해 회복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성폭력치료강의 이행 계획과 생활관리 방안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다고 판단했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은 파기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었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과 취업제한 3년이 함께 명해졌습니다. 당심에서 새롭게 정리된 양형 사정이 결과에 반영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