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원심의 징역 3년 6월 등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간음약취 및 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원심에서 징역 3년 6월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검사도 항소했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사죄를 구한 점, 피해배상금 지급,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초범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 항소: 이유 있음

검사 항소: 이유 없음

당심 태도: 인정·사죄

참작 사정: 초범

결과: 원심 파기

형법 제299조

간음약취와 준강간은 항소심에서도 사안의 중대성이 그대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심 이후 피해 회복이나 범행 인정 등 양형 사정이 새롭게 나타나면 항소심에서 형이 다시 정해질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가 단순 주장에 그치지 않도록, 원심 이후 달라진 사정과 피해 회복 자료를 중심으로 항소심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항소심에서 확인 가능한 재범방지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검사의 항소가 있는 사건에서는 형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의 불리한 점을 숨기기보다 인정할 부분과 참작 가능한 부분을 구분하고, 양형조사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였고 검사의 항소는 배척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은 파기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었으며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과 취업제한 3년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원심 실형 선고 이후 항소심 대응으로 결과가 달라진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