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링크를 구입한 사실이 인정된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외부 유포 정황이 없고 초범이었던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이 반영되어 집행유예 결과가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자신의 휴대전화로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입력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제작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링크를 전송받아 구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구입한 링크는 103건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성착취물 자체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연결될 수 있는 자료였기 때문에, 사건은 매우 불리한 출발점에 있었습니다. 특히 법원은 이러한 자료의 소지와 구매가 성착취물 시장을 유지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중하게 봅니다.

혐의: 아청법 위반

자료: 성착취물 링크

불리한 점: 제작 과정의 피해성

유리한 점: 유포 없음

결과: 징역형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한 경우, 실제 촬영이나 제작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처벌이 문제 됩니다. 따라서 사건의 핵심은 유포 여부, 반복성, 재범방지 가능성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착취물 자체의 중대성을 인정하되, 유포가 없었다는 점과 구매가 1회에 그친 점을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의뢰인의 재범방지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증거 해석을 통해 링크 전송과 보관, 외부 유포 여부를 구분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단순 진술로만 남기지 않고, 성폭력치료강의 이행과 생활환경 개선 계획으로 연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제작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초범이고, 성착취물 구매 횟수가 1회에 그쳤으며, 구매액이 크지 않았습니다. 또한 성착취물이 유포되지 않았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이 참작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