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중대한 성범죄 사건의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범행 인정, 피해 회복,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함께 초범 사정이 반영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간음약취 및 준강간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3년 6월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초범이라는 점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범행의 성격상 중대성이 컸고, 검사의 항소도 함께 제기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항소심에서는 초범 사정 외에도 피해 회복, 인정 태도, 재범방지 가능성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절차: 항소심

불리한 점: 중대한 성범죄

유리한 점: 초범

추가 사정: 피해 회복

결과: 집행유예

형법 제299조

성범죄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상 고려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준강간과 간음약취 사건에서는 범행 인정, 피해 회복, 재범방지 가능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초범이라는 사정이 단순 주장에 머물지 않도록,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계획을 함께 정리해 항소심 양형자료로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재범방지 노력을 검토했습니다.

또한 양형조사를 통해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사죄를 구한 점, 피해배상금 지급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원심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사정을 구체화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이유 있다고 판단했고,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판결은 파기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과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내려졌지만, 실형 집행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