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에서 징역 3년 6월 등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된 사건입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어 실형 집행을 피했습니다.

의뢰인은 간음약취 및 준강간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3년 6월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원심 선고 이후 피고인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양형이 적정했는지가 다시 검토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중요한 변화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사죄를 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피해자에게 피해배상금이 지급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원심 형량: 징역 3년 6월 등

항소심 결과: 원심 파기

최종 형량: 징역 3년

집행: 집행유예 5년

부가명령: 치료강의·취업제한

형법 제299조

준강간과 간음약취는 법원이 중하게 보는 범죄 유형입니다. 항소심에서 형이 다시 정해지려면 범행의 중대성을 전제로 하되,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원심 선고 이후 달라진 양형 사정을 정리하고, 집행유예 판단에 필요한 재범방지 자료를 항소심 단계에서 보강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의뢰인이 향후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관리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 회복 노력, 범행 인정 태도, 성폭력치료강의 이행 가능성, 취업제한 기간과 관련된 생활계획까지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감형 요청이 아니라 구체적 사후 관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었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이 함께 명해졌습니다. 원심보다 형이 조정되면서 실형 집행을 피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