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과 기존에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사건 이후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 된 장소는 서울 영등포의 한 건물 지하공간이었으며, 상대방의 음주 상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음주 상태였다는 점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당시 의사결정과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는지, 이를 객관자료가 뒷받침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이 조항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관련해 문제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사건의 중심은 당시 상태와 그 상태가 객관자료로 확인되는지에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CCTV와 제출 서면을 기준으로 항거불능 판단의 빈틈을 정리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은 불필요한 오해 없이 보조자료로만 분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수사기관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CCTV, 제출 서면, 진술 흐름을 기반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건물 주변 CCTV는 당시 상태를 추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여기에 학교 제출 서면의 내용까지 함께 대조해,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자료를 종합한 결과,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학교 제출 서면과 건물 주변 CCTV가 혐의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혐의없음이라는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