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이후 서울 영등포의 한 건물 지하공간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간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의 중심에는 피해자가 만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기록에는 피해자가 학교에 제출한 서면과 건물 주변 CCTV가 존재했고, 이 자료들이 피해자의 당시 상태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핵심입니다. 법률상 항거불능은 단순한 음주 상태보다 더 엄격하게 판단되며,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객관자료와 진술의 일치 여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의 음주 정도와 법적 항거불능 상태를 구분해 설명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은 수사 대응 자료와 혼재되지 않도록 별도로 관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사건의 핵심을 주변인의 호소가 아닌 자료의 신빙성으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의 서면 내용이 사건 전후 정황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CCTV에 나타난 움직임이 항거불능 주장과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지를 단계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진술 대 진술의 성격도 있었지만, 객관자료가 함께 존재했습니다. 이에 따라 진술분석과 디지털 증거 해석을 함께 진행해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쟁점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점은 확인되더라도, 제출된 자료만으로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 제출 서면과 사건 건물 주변 CCTV의 내용이 함께 고려되면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세부 처분은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정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