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관련해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서울 영등포의 한 건물 지하공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의뢰인이 옷을 벗으라고 한 뒤 간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가 단순히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수사에서는 피해자가 학교에 제출한 ‘사실대로 쓰기’ 서면과 사건 건물 주변 CCTV가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행동, 이동, 진술 내용,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의 당시 상태를 단정하는 주장과 객관자료 사이의 간극을 분리해 검토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은 예비 자료로 구분해 사건 대응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고, 수사기관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진술의 흐름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학교에 제출한 서면의 표현과 CCTV에 나타난 사건 전후 움직임을 비교해, 술에 취한 상태와 항거불능 상태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진술분석과 대화·상황 흐름 검토를 통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의사표현 가능성, 이동 가능성, 외부 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감정적 주장보다 확인 가능한 자료의 의미를 중심으로 수사 대응을 준비한 것이 중요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학교에 제출된 ‘사실대로 쓰기’ 서면과 사건 건물 주변 CCTV가 함께 검토되면서, 핵심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기소,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뿐 아니라 객관자료의 흐름을 세밀하게 대조하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