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와 두 번째 만남을 가진 자리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된 내용은 노래방에서의 접촉과 이후 택시 안에서의 추가 접촉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의 관계나 만남의 경위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접촉이 있었는지, 그 접촉이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사건 이후 의뢰인이 어떤 방식으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였는지가 함께 중요합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의 처벌을 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폭행·협박의 의미가 넓게 검토될 수 있으므로, 신체접촉의 경위와 상대방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는 사안의 내용과 함께 피해 회복, 재범방지 가능성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와의 합의 경위를 무리하게 강조하지 않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진술분석을 통해 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의 타당성을 설명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주변인이 작성한 호소성 자료 대신, 사건 이후의 태도 변화와 재범방지 계획을 확인 가능한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잘못된 표현 하나가 책임 회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진술은 사실관계, 인정 범위, 피해 회복 노력, 재발 방지 의지를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정도 처분 판단에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라는 점에서, 재범방지와 성인지 교육의 필요성이 함께 반영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