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우나 남자수면실에서 잠든 피해자에게 성적 행위를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깨어나면서 행위는 중단되었고, 사건은 미수로 판단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피해자가 겪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따라서 미수라는 점만으로 사건이 가볍게 평가되기 어려웠고,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잠든 피해자처럼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한 성적 행위는 준강간·준유사강간 관련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범행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합의 자료와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함께 구성해 재범방지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 회복, 초범 사정, 미수 경위, 양형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3년으로 실형 집행은 유예되었습니다.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도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은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의뢰인이 초범인 점이 함께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