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우나 남자수면실에서 주취 상태로 옷을 벗고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행위를 시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면서 행위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가 당시 스스로 저항하거나 상황을 인식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였습니다.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도 사건의 중대성을 높이는 요소로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한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수로 평가되며, 이 부분은 양형에서도 함께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항거불능 상태가 핵심 쟁점인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미수 경위를 분리해 정리하고,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 프로그램을 통해 재범방지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사정, 양형조사, 성폭력치료강의 이행 가능성, 재범위험성평가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집행유예 3년을 명령했습니다.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범행 수법과 경위는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이 함께 참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