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우나 남자수면실에서 주취 상태로 잠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성적 행위를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면서 행위는 중단되었고, 의뢰인은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문제 되었습니다.

사건은 피해자가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에서 엄격하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행위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볼 수 있었습니다.

준유사강간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행에 착수했으나 범행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의 상태와 사건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한 뒤,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재범방지 노력을 구체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이라는 사정, 성폭력치료강의 이행 가능성, 재범위험성평가자료를 중심으로 재판 대응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이수를 함께 명령했습니다.

범행 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은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의뢰인이 초범인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