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길에서 여성들이 있는 상태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손으로 잡고 흔드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한 사실도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범행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지만, 재판 중 동종 범행이 발생했다는 점이 중대한 리스크였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인정 이후 재범방지 자료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하느냐에 있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성적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음란행위를 한 경우 공연음란죄가 문제됩니다. 행위 자체의 내용뿐 아니라 주변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같은 유형의 행위가 반복되었는지도 중요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인정 사건의 방향을 양형 중심으로 전환하고,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재범방지 노력을 구체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진술분석, 양형조사, 치료 이력 정리를 통해 의뢰인의 인정 태도와 재범방지 노력이 확인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2개월과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재판 중 동종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은 불리했습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집행유예 결과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