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길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 앞에 성기를 노출하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별도로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여성 피해자 뒤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한 내용도 함께 선고 대상이 되었습니다.

두 사건이 함께 다루어진 만큼 양형 부담이 작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은 재범 위험성을 크게 볼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공연음란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행위를 한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건이 함께 선고될 때는 각 행위의 내용과 반복성, 재범방지 가능성이 함께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두 사건이 함께 선고되는 구조를 분석하고,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재범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범행을 인정한 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향후 치료와 보호관찰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다는 점을 자료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각각 징역 2개월과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2년이 함께 정해졌고,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이 부과되었습니다.

동종범죄 반복과 목격자의 성적 불쾌감은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사정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