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우나 남자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행위를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면서 행위는 완성되지 않았고, 사건은 미수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수면 중이었다는 점에서 항거하기 어려운 상태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범행 장소와 경위,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잠들어 있거나 술에 취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한 성범죄는 준강간 또는 준유사강간 관련 규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행에 착수했으나 결과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수로 다루어집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사건의 불리한 경위를 축소하지 않고, 미수에 그친 사실관계와 피해자 합의 자료,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함께 구성해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양형조사, 피해 회복 노력, 초범 여부, 재범방지 계획을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3년으로 실형 집행은 유예되었습니다.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가 겪은 고통은 가볍게 볼 수 없는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범행이 완성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이라는 점이 함께 고려되어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