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우나 남자수면실에서 주취 상태로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행위를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사건은 양형자료 준비가 중요한 구조로 진행되었습니다.

범행 수법과 경위가 좋지 않다는 점,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불리했습니다. 따라서 인정 이후 미수 경위, 합의, 초범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했습니다.

준유사강간은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을 때 성적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어 사건 초반부터 양형자료 구성이 중요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인정 이후의 대응 방향을 양형 중심으로 정리하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재범방지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 합의, 초범 사정, 미수 경위, 성폭력치료강의 이행 가능성 등을 검토 가능한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형의 집행은 3년간 유예되었고,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이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사건의 죄질은 가볍게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초범이라는 점이 함께 고려되어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