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2023-04-25
* 사건의 개략적인 경위
의뢰인은 취업준비를 위하여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던 중 용변을 보기 위하여 화장실에 가게 되었는데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인 충동을 억누르지 못하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촬영하게 되었고, 이 사건 이외에 3차례에 걸쳐 추가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를 촬영하던 중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에게 범행이 적발되어 경찰에 입건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법률사무소 니케에 내방하여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한 후 곧바로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여 진술교육 및 리허설을 진행하고, 의뢰인의 재범률이 낮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였으며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재판으로 회부되어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재범률이 낮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비록 의뢰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으나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 들여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