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우나 남자수면실에서 잠들어 있던 남성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행위를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면서 행위는 완성되지 않았고, 사건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잠든 상태였고, 사건 이후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는 점은 불리하게 볼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미수라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했습니다.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등 항거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한 성범죄는 준강간·준유사강간 관련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범행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수 규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양형상 피해 회복 노력으로 정리하고,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 자료를 함께 구성해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합의 자료, 초범 사정, 성폭력치료강의 이행 가능성, 재범방지 계획을 중심으로 제출 가능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3년으로 실형 집행은 유예되었습니다.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도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피해자의 고통은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집행유예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