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방과 모텔에서 만난 뒤 강간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강제로 성적 행위에 나아가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부분은 피해 진술 자체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벗어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진술, 사건 이후 약 10시간 뒤 의뢰인에게 전화해 금전을 받은 사정, 고소장 제출 후 금전 반환이 없었던 점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상대방 진술과 객관자료가 맞물리지 않는 지점을 정리하고, 통화 시점과 200만원 이체 경위가 신빙성 판단에서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진술분석, 대화 시퀀스 분석, 디지털 증거 해석을 통해 사건 전체의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성범죄 혐의가 제기된 사건에서 피의자의 위험성이 과도하게 전제되지 않도록,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보조 자료로 검토했습니다. 핵심은 감정적 반박이 아니라 증거의 부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강간미수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의 사후 행동과 금전 이체 경위가 일반적인 경험칙과 달리 보일 수 있다는 점도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