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략적인 경위

의뢰인은 인천 소재 공원 인근 도로에서 스마트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일면식 없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가 피해자에게 적발되었고 피해자가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과거 동종범행으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및 포렌식 과정에서 별건의 사건이 추가로 적발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마치고 법률사무소 니케에 내방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며,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여 검토하는 한편 진술교육을 진행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과거 동종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압수·수색을 당한 상태였기에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여 리허설 진행 및 의뢰인의 재범률이 낮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사전에 제출하였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실었습니다. 

검찰단계에서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재판으로 회부되었고 재판부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항을 정리하여 제출하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심사숙고 끝에 받아들여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의뢰인에게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