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청주시의 한 모텔에서 만났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하며 강간을 시도했으나 자신이 거부해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로 고소했습니다.

수사에서는 당시 모텔 안에서의 구체적 상황뿐 아니라 사건 이후 상대방의 행동 흐름도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벗어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 약 10시간이 지난 뒤 의뢰인에게 전화해 200만원을 이체받은 점, 이후 고소장을 제출하고도 금전을 반환하지 않은 점이 진술 신빙성과 관련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상대방의 진술을 단순히 부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 이후 연락 시점과 금전 이체 경위, 고소 전후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진술 신빙성에 의문이 생기는 지점을 구체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주변인의 호소가 아니라 카카오톡 대화 흐름, 전화 시점, 계좌 이체 내역, 고소장 제출 전후 사정을 중심으로 방어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진술분석과 대화 시퀀스 분석을 통해 상대방 진술이 사건 직후의 행동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은 혐의 다툼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의 우려를 낮추기 위한 보조 자료로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이 강간을 시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의 연락, 200만원 이체, 고소장 제출 이후 금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 등이 일반적인 피해 직후 행동과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이 검토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