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상대방과 관련해 준강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점과 서울 영등포 건물 지하공간에서의 상황이 사건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초기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사건을 감정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좁히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학교 제출 서면과 건물 주변 CCTV가 핵심 자료였습니다.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관련해 문제됩니다. 따라서 사건에서는 주취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그 상태가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초기 단계에서 객관자료와 진술자료를 분리해 항거불능 판단 구조를 세웠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은 사건 본질과 혼동되지 않도록 별도 관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주변인의 호소보다 수사기관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우선했습니다.

CCTV는 사건 전후 상태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었고, 학교 제출 서면은 사건을 사후에 어떻게 정리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두 자료를 함께 검토한 결과,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음주 사실과 별개로,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 제출 서면과 건물 주변 CCTV를 종합해 보아도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