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모텔에서 만난 뒤 강간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하며 강간을 시도했으나 자신이 거부해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는 사건 직후의 행동이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곧바로 현장을 벗어나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고, 약 10시간 후 의뢰인에게 전화해 200만원을 이체받은 뒤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약 10시간 뒤의 전화와 200만원 이체가 사건 전체 흐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분석하고, 진술분석과 디지털 증거 해석을 통해 증거불충분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감정적 호소 대신 대화 기록, 통화 시점, 계좌 이체 내역, 고소 전후 행동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또한 강간미수 혐의가 인정되려면 단순한 사후 갈등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 착수와 강제성이 증거로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은 사건을 왜곡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우려를 낮추기 위한 보조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강간미수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 연락과 금전 이체, 고소장 제출 이후 금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은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검토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